안녕하세요. 복플래너입니다. 코로나19 지원, 일자리, 출산‧육아, 노후 등 상황별로 각자 개인에게 맞는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겠어요.
내 삶에 필요한 복지, 이 책 한 권에 모두 담았다!
- ｢2021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책자 개정 발간 -
- 코로나19 지원, 일자리, 출산‧육아, 노후 등 상황별 정보 모두 통틀어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복지서비스(23개 중앙행정기관, 400여 개 서비스)를 한 권에 담아 ‘2021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개정하여 4월 30일 발간했다.
○ 이 책(총 403쪽)에는 국민 개개인이 처한 상황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내용을 담았고, 생애주기별․대상 특성별․가나다순 색인도 제시하여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내게 맞는 복지서비스 찾기 (예시) >
ㅇ 일자리를 찾고 계신가요? → 실업급여(p.54), 국민취업지원제도(p.56), 국민내일배움카드제(p.57),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p.58), 근로장려금(p.63),
ㅇ 건강에 문제가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 건강보험제도(158p), 의료급여제도(p164),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p.17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p.176)
ㅇ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p.20), 긴급복지 지원제도(p.24),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p.26), 주택임대사업(p.27)
ㅇ 아이를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 걱정이시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p.82),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p.87), 보육 지원(p.97~206), 방과후 돌봄(p.112~114)
□ 약 400여 종류의 복지사업을 기준으로 올해 변경되는 내용과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을 포함하여, 국민이 일상 속에서 일자리, 건강, 생계 또는 돌봄서비스 정보 등을 활용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생활‧생계지원,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등 정부 지원제도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다.
○ 새롭게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사업으로는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전세금안심대출보증(44쪽)’, 인재양성을 위한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75쪽)’, ‘직업계고 졸업생 계속 지원 모델 개발사업(75쪽)‘, ‘창업지원형 기숙사 사업(79쪽)’ 등 장학금 및 청년지원 사업이 있다.
○ 기존 사업에서 변경된 사업기준이나 내용으로는 기초연금제도 월 최대 지원금액 상향과 연장보육료 지원, 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 제도 시행,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상향 및 지급구간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 올해 안내책자는 정부공식 온라인 소통 경로인 ‘광화문 1번가’를 통해 국민, 현장공무원,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21.3, 복지종사자, 일반 국민 총 642명 참여)를 실시해 개선 혹은 추가요청 사항을 반영하였다.
○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책자의 내용과 구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만족’ 이상 61%)하고 있으며, 개선이나 추가가 필요한 분야로는 ‘정신건강지원사업’(34%), ‘1인가구 지원사업’(32%) 등을 꼽았다.
○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의 안내서에는 ‘보건의료지원’ 분야를 개편하여 정신건강 복지센터 이용 등 정신건강 증진 지원사업 관련 내용을 담았다.
□ 2014년부터 매년 발간해 온 복지서비스 안내책자는 국민이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찾아보고 신청하는데 활용하고 있으며, 현장의 복지공무원과 사회복지사들이 각 지역 주민들의 위기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안내하고 신청받을 때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일하는 A씨는 이 책자를 기본 교재로 하여 ‘시니어종합상담사 양성교육’을 실시해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맞춤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 정보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 전남 곡성군은 이 책자를 활용하여 ‘함께해요 희망곡성, 다모아 복지 길라잡이’ 라는 자체 주민생활복지제도 안내 책자를 제작 및 배포하여 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국민이 보다 쉽게 사회보장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지역자활센터, 고용센터,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과 온라인청년센터 등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 등 전국 8,000개 기관에 안내서(약 17만 부)를 배포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휴대하기 편한 ｢주요사업50 소책자｣, 어르신을 위해 큰 글자로 인쇄된 ｢노령층30 안내책자｣와 청년들을 위한 사업들을 모아둔 ｢청년층30 안내책자｣, ｢전자책(e-book)｣과 ｢QR코드(시각장애인용 음성지원 포함)*｣ 등 다양한 형태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 보조공학기를 이용 시각장애인에게 읽어주는 전자책 형태의 자료지원 예정
○ 또한 기초자치단체나 종합사회복지관 등 일선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이 책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별·기관별 맞춤 정보를 스스로 제작할 수 있도록 원문 제공은 물론 저작권도 개방할 계획이다.
○ 그 외에도 사회보장위원회(http://www.ssc.go.kr),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사회보장정보원(http://www.ssis.or.kr) 등 공공기관 누리집(홈페이지) 등에서도 안내책자와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남점순 사회보장총괄과장은 “매년 새로 생기고 변경되는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국민 여러분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누구든지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참고1. 복지서비스 안내서 개요 및 표지 |
◈ 복지서비스를 국민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가이드북” 발간․배포(’14.7~)
○ 사회보장서비스 대국민 홍보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범부처 사회보장사업을 망라하여 수록
| 참고2. 내게 맞는 복지서비스 찾기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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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업명 |
문의처 |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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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
생활‧생계지원 및 사회보험료부담완화 |
특고,프리랜서고용안정지원금 |
전담콜센터(☎1899-9595)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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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돌봄종사자한시지원금 |
온라인신청(☎1644-0083)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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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요건한시완화조치연장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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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3개월 납부기한 연장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1588-0075)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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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찾고 계신가요? |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
국민취업지원제도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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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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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1670-7004)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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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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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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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림가꾸기 |
산림청(☎1588-3249)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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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일자리를 원할 때 |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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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룸학교 |
한국생산성본부(☎02-398-7632)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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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
중앙취업지원센터(☎1599-8297)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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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지원 |
한국산업인력공단(☎1577-9997)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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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형 기숙사 사업 |
한국장학재단(☎1599-2290)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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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문제가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 |
건강보험제도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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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산정특례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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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차상위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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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043-719-7441) |
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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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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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워 의료비를 부담하기 힘들 때 |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상한제·대지급금 |
시군구청 |
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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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제도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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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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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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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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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LH마이홈(☎1600-1004)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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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
한국전력공사(☎123),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등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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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
긴급복지 지원제도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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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역량강화 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1577-9337)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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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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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3, 2021년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 주요변경 사항 |
□ 2021년 신규 추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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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소관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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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원형 기숙사 사업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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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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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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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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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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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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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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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기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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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졸업생 계속 지원 모델 개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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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종합지원 체계 운영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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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상담전화(☎1644-6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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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안심대출보증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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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디지털 판로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
□ 2021년 주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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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주요 변경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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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도 |
· 월 최대 지원금액 상향 - (’20년) 월 최대 25만 4,760원 → (’21년) 월 최대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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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
· 대상 확대 - (변경 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소외계층 - (변경 후) LP가스를 호스로 사용하는 가구 누구나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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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
· 생계급여 지원대상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포함(‘21.5~) - (변경 전) 생계급여수급자 가구의 아동 미지원(~’21.4.30.) - (변경 후) 생계급여수급자 가구의 아동 지원(‘2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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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
· 자동재충전 제도 시행 - 2020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 자격 유지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원금(10만원)을 개인의 문화누리카드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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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
· 지원금액 상향 및 지급구간 확대 - (지원금액) 예) 1인가구 총 지원금액 9만 5,000원 → 9만 6,500원 - (지급구간) 4인 이상 가구 추가 |
| 참고4. 책자 활용사례 모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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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활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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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노인 종합복지관 |
복지서비스 책자를 기본 교재하여 시니어종합상담사 양성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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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 |
복지서비스 책자를 바탕으로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체 복지정책을 추가하여 “함께해요 희망곡성, 다모아 복지 길라잡이” 지자체 자체 책자 제작 및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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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
장애인 활동지원 및 주거지원,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 등에게 복지가이드북을 참고하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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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 |
가정폭력으로 인해 쉼터에서 지내는 생계가 어려운 외국인에게 취업지원 및 다문화주거지원제도 안내 후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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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
생활고에 건강보험료를 오랜기간 연체하여 아파도 치료 등을 받지 못한 가구에 건강보험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등의 제도 안내하고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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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
본 책자를 통해 사례관리 담당자면서도 몰랐던 복지서비스 지원제도를 알게 되어 민원인들에게 안내 및 제공 |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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