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스마트도시법 규제신속확인1 규제 샌드박스 란?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한 새로운 스마트도시법이 17일부터 시행합니다! (자율주행 무인드론 쫌 무섭지만 이롭고 안전하게 적용되길 바래요~~) 17일부터 새로운 스마트도시법이 시행됩니다 -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전국 확대·민간 참여 활성화 기대 -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법규가 있군요~! 올해 3월에 개정하고 공포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수요 등을 반영하여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공포‧시행한다고 해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한다는데요, 규제샌드박스? 처음 듣는 말이라 궁금함에 검색해 봅니다. 규제 샌드박스 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 사업자가 새로운 제품, 서비스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신청하면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도 심사를 거쳐 시범 사업, 임시 허가 등으로 규제를 면제, 유예해 그동안 규제로 인해 출시할 수 없었던 .. 2021. 6.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