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관심으로 환율과 금리 관련 책을 읽고 있는데 여전히 어렵네요.
환율과 금리, 부동산시장에 영향이 가는구나~ 상대적인 개념인데 미국 달러가 엄청 쎈 놈이구나~ 이정도의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
미국 새 대통령 바이든 행정부의 첫 환율보고서, 韓 관찰대상국 유지
이런 기사를 자신있게(?) 읽어보겠습니다~
□ (개요) 미국 재무부는 4.16일(美기준)「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이하 “환율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Macroeconomic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 미국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1988)과 교역촉진법(2015)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주요 교역대상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 (종합평가) 미국과 교역규모가 400억불 이상인 20개국의 ’20년 거시경제·환율정책을 평가하였다.
ㅇ 교역촉진법(’15)상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베트남, 스위스, 대만에 대해 심층분석을 실시하였으나,
* ❶對美 무역흑자가 200억불 이상, ❷경상흑자가 GDP 대비 2% 이상
❸달러 순매수 규모가 GDP 대비 2% 이상 + 12개월 중 6개월 이상 개입
- 불공정한 무역이득 확보 등을 위해 환율을 조작했는지 여부에 대한 근거 불충분으로 종합무역법(’88)상 환율조작국으로는 지정하지 않았다.
ㅇ 또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을 포함한 11개 국가는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하였다.
* 교역촉진법(’15)상 3개 요건 중 2개 해당 또는 과다한 對美 흑자국(中):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멕시코
- 중국은 ’19.8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었다가 ’20.1월 해제된 이후 관찰대상국 지위를 지속 유지하였다.
-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는 아일랜드와 멕시코가 관찰대상국으로 추가되었다.
□ (우리나라 평가) 교역촉진법(’15)상 3개 요건 중 2개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보고서(’20.12)에 이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였다.
< 교역촉진법(’15)상 요건 및 우리나라 해당여부 >
|
요건 |
세부기준 |
한국 실적 |
해당 여부 |
|
對美 무역흑자 |
200억불 이상 |
248억불 |
○ |
|
경상수지 흑자 |
GDP의 2% 이상 |
4.6% |
○ |
|
달러 순매수 |
GDP의 2% 이상, 6개월 이상 순매수 |
0.3% (53.5억불 순매수) |
× |
ㅇ 지난 보고서(’20.12)와 마찬가지로 외환시장 개입 요건 판단시 미국의 추정치 대신 우리가 공시*하는 외환당국 순거래 내역을 활용하였다.
* ’18년 하반기 개입정보부터 공개, ’19년 3분기부터는 분기별로 공개 중
- 이는 우리가 공시하는 내역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된다.
ㅇ 한편, 미국은 경제활동 정상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통화정책 지속과 잠재성장률 제고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사회안전망 강화 등 구조개혁 추진을 제언하였다.
주요국 평가 결과
|
◇ 美 주요 교역상대국(교역규모 400억불 이상) 20개국*에 대해 교역촉진법(’15)상 3개 요건 해당 여부 평가 * 중국, 멕시코, 독일, 베트남, 일본, 아일랜드, 스위스,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대만, 캐나다, 태국, 인도, 한국, 프랑스, 싱가포르, 영국, 벨기에, 브라질, 네덜란드 |
□ (심층분석 대상) 베트남ㆍ스위스·대만이 교역촉진법(’15)상 3개 요건에 모두 해당 → 심층분석(Enhanced analysis) 실시
⇒ 다만, 불공정한 무역이득 획득을 위한 환율조작 근거 불충분으로 종합무역법(’88)상 환율조작국으로는 미지정
□ (관찰대상국) 교역촉진법(’15)상 3개 요건 중 2개만 해당하는 한국 등 10개국 + 中 → 총 11개국
ㅇ (韓·獨·日·伊·말련·태국·멕·아일랜드) 對美 무역흑자 + 경상흑자
ㅇ (印) 對美 무역흑자 + 외환시장 개입
ㅇ (싱) 경상흑자 + 외환시장 개입
ㅇ (中) 과다한 對美 무역흑자국
< 주요 교역상대국 평가 결과 >
|
구분 |
對美 무역흑자 |
경상흑자 |
외환시장 개입 |
해당 요건수 |
’20.12월대비 변동사항 |
|
|
200억불 이상 |
GDP 2% 초과 |
순매수/GDP 2% 이상 + 6개월 이상 지속 |
||||
|
베트남 |
697억불 |
3.7% |
4.4% |
ㅇ |
3 |
동일 |
|
스위스 |
567억불 |
3.7% |
15.3% |
ㅇ |
3 |
동일 |
|
대만 |
299억불 |
14.1% |
5.8% |
ㅇ |
3 |
2→3개 해당 |
|
중국 |
3,108억불 |
1.9% |
1.2% |
× |
1 |
동일 |
|
독일 |
573억불 |
6.9% |
- |
- |
2 |
〃 |
|
일본 |
554억불 |
3.3% |
0.0% |
× |
2 |
〃 |
|
이탈리아 |
295억불 |
3.7% |
- |
- |
2 |
〃 |
|
말레이시아 |
317억불 |
4.4% |
0.6% |
ㅇ |
2 |
〃 |
|
태국 |
264억불 |
3.2% |
1.9% |
ㅇ |
2 |
〃 |
|
인도 |
238억불 |
1.3% |
5.0% |
ㅇ |
2 |
〃 |
|
한국 |
248억불 |
4.6% |
0.3% |
ㅇ |
2 |
〃 |
|
싱가포르 |
38억불 |
17.6% |
28.3% |
ㅇ |
2 |
〃 |
|
멕시코 |
1127억불 |
2.4% |
-0.2% |
× |
2 |
1→2개 해당 |
|
아일랜드 |
559억불 |
4.8% |
- |
- |
2 |
1→2개 해당 |
|
캐나다 |
150억불 |
-1.9% |
0.0% |
× |
1 |
동일 |
|
프랑스 |
156억불 |
-2.3% |
- |
- |
0 |
〃 |
|
영국 |
-88억불 |
-3.5% |
0.0% |
× |
0 |
〃 |
|
벨기에 |
-67억불 |
-0.2% |
- |
- |
0 |
〃 |
|
브라질 |
-117억불 |
-0.9% |
-2.6% |
× |
0 |
〃 |
|
네덜란드 |
-181억불 |
7.8% |
- |
- |
1 |
〃 |
*3개 요건 해당/관찰대상국/요건해당시
|
* 이 보도참고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보고서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므로, 전체 내용이나 정확한 표현 등은 아래 사이트의 보고서 원문 참조 바람 |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환율보고서'라고 미국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대미 무역흑자국을 눈여겨보고 관리하겠다는 말인가봐요. 무역수출이 잘되서 수입한 것보다 많을 때 무역흑자라고 표현하는데요, 어느나라나 다 수출해서 돈을 벌고 싶어 하니까요. 그런데 이 말은 미국입장에선 무역적자니까 관리하겠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환율조작국이라고 찍히면 심각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환율조작국까진 아니지만 심층분석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었다고 해요. 환율조작할 우려가 있는 나라로 의심하고 관찰한다는 관찰대상국과 미국에서 가장 안좋게 보는 환율조작국 사이의 단계인 거 같아요.
이번 환율보고서는 새 대통령의 취임이후 첫 보고서인데요, 환율조작국이었고 미중 무역갈등이라고 세계경제 불안요소의 당사자인 중국이 신기하게 이번에 환율조작국에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하였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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